지속가능발전
협의회소개 지속가능발전
- 지속가능발전
- 의제21
- 지방의제21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는 의제21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과 삶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며 동시에 미래세대의 권리로서, 근본적으로 적절한 환경보전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생태적 지속적,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의 세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상이한 자연환경과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은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체조건은 각 집단들의 참여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와 환경, 문화와 사회 등 제반 요인들을 고려한 통합적 발전전략이어야 하기 때문에 각 국 정부가 시민들의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합의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 한 세대의 풍요를 위하여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천연자원과 쾌적한 환경, 의료보험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 인적 자원과 안정적 재정구조의 지속적 확보가 필요합니다.
- 삶이 더욱 쾌적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환경을 비롯하여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직업 만족, 쾌적한 주거환경,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의 확보, 안정적 수입, 사회적 인정, 건강유지 등이 필요합니다.
- 사회적 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급격한 사회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사회구원성들이 공동체적 의식과 가치관을 갖춰야 합니다.
- 지역의 환경문제와 지구 환경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며 환경보전, 빈곤퇴치, 테러종식 등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정립과정
1962년
1962년[침묵의 봄]
1962년 라이첼 카슨이 출판한 침묵의 봄은 과학기술이 초래한 엄청난 환경오렴의 결과를 대중에게 인식시켰습니다. 디디티와 같은 살출제와 농약이 새, 물고기, 야생동물, 그리고 결국은 인간에게 미치는 치명적이고도 파괴적인 결말을 고발하였습니다. 결국 이 책이 촉발한 환경오염 노쟁으로 미국에서는 1969년 국가 환경정책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의 확산과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72년
1972년[성장과 한계]와 [유엔인간환경회의]
이러한 관심과 논의가 전면적인 논쟁으로 발전된 것은 1972년 로마클럽이 출간한 성장의 한계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도 인구폭발과 경제성장이 현재처럼 지속된다면 100년안에 지구의 자원, 식량, 환경은 파괴적인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농쟁으로 이어지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등장시켰습니다. 이와같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972년 6월 유엔은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113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고 인간환경선언을 제정 선포하였으며, 12월에는 유엔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할 기구로 유엔환경계획(UNEP)를 발적시키에 이릅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도 인구폭발과 경제성장이 현재처럼 지속된다면 100년안에 지구의 자원, 식량, 환경은 파괴적인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농쟁으로 이어지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등장시켰습니다. 이와같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972년 6월 유엔은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113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고 인간환경선언을 제정 선포하였으며, 12월에는 유엔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할 기구로 유엔환경계획(UNEP)를 발적시키에 이릅니다
1987년
1987년[우리공동의 미래]
유엔환경계획(UN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출간하면서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해결수단으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더욱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부르는 이 보고서는 환경정책과 개발전략을 통합시키기 위한 틀을 제공하였습니다.
즉 환경보전은 경제개발을 희생하고서만 달성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필요로 할 환경지원을 고려해야 하며,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부르는 이 보고서는 환경정책과 개발전략을 통합시키기 위한 틀을 제공하였습니다.
즉 환경보전은 경제개발을 희생하고서만 달성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필요로 할 환경지원을 고려해야 하며,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92년
1992년[리우지구정상회의]와 [지구환경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전 세계의 관심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세계 각국의 정부 대표들은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의제21을 체택하였습니다. 의제21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이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범지구적인 세부정책치짐이 된 것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이와 별도로 전 세계의 NGO들이 모여 지구환경회의(GLOBAL FORM 92)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구헌장을 비롯하여 세계민간단체 환경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여기서 세계 각국의 정부 대표들은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의제21을 체택하였습니다. 의제21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이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범지구적인 세부정책치짐이 된 것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이와 별도로 전 세계의 NGO들이 모여 지구환경회의(GLOBAL FORM 92)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구헌장을 비롯하여 세계민간단체 환경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2002년
2002년[지속가능한 세계정상회의]
2002년 남아프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정상회의는 의제21 채택 10주년을 맞아 그간 국제사회의 실천행동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다.
정부, 국제기구, NGO등 4만명이 모였던 지구촌 최대의 국제회의로서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 세계가 실천해온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의 이행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