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ovation I&I] 다가오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시대, 독일의 도전과 해결책은? > 공지사항

○ 저자

- 박유진, 오상진, 한범진, 박신영, 조은정, 오지현

○ 요약문

-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는 산업 부흥 시기부터 독일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의견 대립과 절충을 통한 합의를 통해 탈원전·탈석탄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서히 준비

-  2000년대 이후 『EEG』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의 골격을 마련했고, 역사적인 대합의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성공,이후 재생에너지 

   확대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마침내 탈석탄법이 제정되면서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돼

- 독일과 우리나라는 공통적으로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하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 성장을 일구어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나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독일은 우리나라와 궤를 달리하고 있어

- 독일 역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민간 또는 산업계에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갈등을 빚어왔으나 각 주체 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출 과정을 통해 지지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면모

-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3면의 바다와 북으로 가로막힌 지리적 제약 요인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주변 국가들과의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력 수입과 수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법제도 측면에서도 독일은 전 세계 최초로 ‘발전차액제도(FIT)’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닦고 에너지 기업의 경쟁력 향상 여건을 제공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보다 한 발 앞서, 재생에너지법을 마련한 바 있다. 1988년 『대체에너지개발법』이 제정되고 2005년 『신재생에너지법』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등장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률적 기틀을 마련했지만, 입지 조건 문제, 전력계통의 안정성, 주민 수용성 등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 

   에너지 전환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독일이 걸어왔던 에너지 정책의 변천 과정과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으로의 추진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선택지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도, 독일은 나홀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을 외치고 있어

- 이 방향이 성공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독일의 성공 과정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문제와 해결방법에 대해 

   교훈을 얻고 이행할 수 있는 훌륭한 지침과 표준이 될 것